[제1032회]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026. 05. 15(금),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 정종우 과장)


( 정종우 과장 )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의 정종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인구 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강좌는 ] (p.1)

제가 여기서 발표할 내용 중에서, 인구 변화라고 하면 저출산이나 고령화로 인한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 내의 인구수의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를 통칭해서 이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 강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강의라든지 책 아니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이런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접해 보셨고, 또 관련된 지식을 많이 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인구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특별히 노동 공급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요. 오늘은 두 편의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쯤에 외부 연구자분들과 이 인구 변화와 노동시장 공급 관련해서 두 편의 연구를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구는 권역별 인구 이동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연세대학교의 이종관 교수님 그리고 부경대학교 김혜진 교수님과 같이 작업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BOK 경제연구 2026-4호로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아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연구는 경제적 요인이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에 주목을 해서 살펴본 연구입니다. 그중에서도 인구의 변동 요인을 크게 자연 변동 요인과 사회 변동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 변동 요인은 출생과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사회 변동 요인은 전입과 전출로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특별히 전입 및 전출로 이루어지는 사회 변동 요인에 주목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번 강좌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 역시 BOK 경제연구 2025-16호로 발간이 된 연구이고요.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님과 함께 공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 수의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것이 각 지자체별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장기적으로 살펴본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회 변동 요인과 자연 변동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1. Brains to the Capital: Wage Gaps and the Regional Sorting of Skilled Migrants in South Korea (권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

그럼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연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는 영문으로 작성되었고요. 설명은 국문으로 드리겠습니다.

[ This paper ] (p.3)

우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겁니다. 저희가 인구의 집중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인구가 모인다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인적 자본, 경제학에서는 그중에서도 고숙련 인적 자본의 집중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고숙련·고학력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살펴봤던 주요 선행 연구 중 하나는 국제 이민을 다룬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민을 하는 동기 중에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이동을 할 때, 임금 격차, 저학력자와의 임금 격차가 좀 더 큰 곳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에 주목을 해서 저희는 이러한 경향이 국내, 즉 지역 간 이동에도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제 비교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지역 간에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간의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또 지역 간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주자가 이주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고학력 인구가 이동하는 어떤 경제적인 유인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고요. 특별히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동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선행 연구를 따라서 학력과 임금 격차의 영향이 국내의 이동에서도 유의하게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This paper ] (p.4)

제가 말씀드렸던 모티베이션이 되는 수치가 이 그림 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인구의 순 유입량을 표시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순 유입되는 현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정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가 순 유출되었고,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다시 2010년대 중반으로 들어와서 계속 인구가 순 유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등이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으로 순 유출되는 현상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인구가 수도권 지역으로 순 유입되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을 주목해서 이 인구들이 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지 확인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좀 엄밀하게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Selection of migrants ] (p.5)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어떤 방법론을 썼는지, 어떤 자료를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중점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인구 이동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우선 저희들이 주목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순 유입이 시작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국의 지역을 56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역 생활권이란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건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각 지역의 주민들이 직장에 출퇴근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병원을 가고, 문화 시설을 누리고, 그런 어떤 생활 인프라와 복지 서비스 등을 누리는 공간 단위를 묶어서 지역 생활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의 지자체를 합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56개 생활권으로 보는 것이 인구 이동 요인을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6개 중에 하나의 생활권에 살고 있는 A라는 사람이 그 외에 55개 지역 생활권 중에 하나로 이동을 할 때 미치는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발견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주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지역의 이동이라는 것이 랜덤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원 거주지에 남아 있는 사람과 특정 이주지로 이동한 사람들 간의 특성이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남아 있는 사람과 이주자 간의 어떤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학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 Selection of migrants ] (p.6)

이 그림이 제가 설명드리는 분석 결과를 한 그림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인데요. 이 그림의 가로축은 거주 지역에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의 고학력자 비율, 여기서 고학력자라 함은 대졸자를 이릅니다. 대졸자 비율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이주하는 사람들,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중에 고학력자 비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붉은색 대각선은 45도 선으로,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 남아 있는 사람보다 이동하는 사람들의 고학력자 비율이 더 높다는 걸 뜻하고, 이 선보다 아래 있으면 그 반대의 경우를 뜻하겠죠. 앞서 저희가 이 분석을 56개 지역 생활권을 상정해서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점들이 다 이 45도 대각선 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대체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학력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빨간 대각선 아래에 있는 한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이 서울·경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즉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고학력자들이 좀 더 밖으로 나가려는, 어딘가로 이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고요. 유일하게 수도권만 예외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떠나는 사람들의 고학력자 비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좀 더 남성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임금 격차 외에도 교육이나 문화 시설 같은 어떤 지역 생활 여건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차이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Sorting of migrants ] (p.7)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임금 격차가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동하는 사람들 중 고학력자들이 좀 더 비율이 높다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A 지역보다 B 지역이 좀 더 임금 격차가 크다면 이동을 할 유인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이 수도권이라면 그 임금 격차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지역 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비해서 1.5배 정도 크게 추정이 되었고요.

[ Sorting of migrants ] (p.8)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게 이 다음의 회귀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귀 분석 안에는 단순히 임금 격차 외에도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예를 들면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병원 수라든지 학원 수, 학교 수,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 그리고 주택 가격과 같이 이주를 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다 통제된 상태에서 임금 격차의 영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열이 나와 있고 각 열이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요.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회귀 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열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종속 변수로 놓고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 행 같은 경우는, 설명을 월별 임금 격차로 보거나 아니면 시간당 임금 격차를 보거나 했는데, 어느 경우를 보든지 간에 회귀 분석의 결과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왔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비해서 그 임금 격차가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앞서 제가 보여 드렸던 그림과 이 회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학력 인구가 임금 격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서도 고학력자들은 이미 고학력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더 이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엄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것 역시도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을 엄밀한 분석을 통해서도 맞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 Implication ] (p.9)

결국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사점이라고 하면, 결국 지역 간 학력별 임금 격차가 고학력 인구의 불균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학력자들이 어디에 모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에 밀접한 연관을 미친다면, 결국 이러한 경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정책 목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 목표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정책 대응을 생각하고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초 자료로 연구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구 이동과 노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린 거고요.

[ 2.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이제 두 번째 연구이자, 본격적인 이번 발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연구 배경 (1/3) ] (p.11)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총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을 실제로 일을 하는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저출산을 계속해서 겪고 있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성인이 되어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게 될 텐데, 그 기간이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과 관련된 어떤 인구적인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시기는 굉장히 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향후 20년, 그러니까 약 204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인구 총량에 있어서 노동 인력의 부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노동 인구 총량 자체는 유지될지 모르더라도 산업별, 특정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의 불균형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기술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특정 유형에서의 인력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그것이 심화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앞서 제가 첫 번째 연구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수도권 집중 현상과 같이 지역별 인구가 불균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각 지역별로 노동 인구가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양상이 지역마다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로 달라지고 변화가 있을지 예측해 보는 것도 노동시장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노동 수급 불균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그중에서도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연구 배경 (2/3) ] (p.12)

그렇다면 지자체 수준에서는 왜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연구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기초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자체는 229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을 잘게 쪼개서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이 노동시장의 범위와 더 잘 부합하는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도 단위에서 노동시장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한 시나 한 도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주력 산업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도 안에서의 인구와 노동 인구의 총량은 크게 부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특정 산업에서의 노동 인구는 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넓은 단위에서 노동 인구의 어떤 증감이라든지 수급 불균형을 확인하기보다는 좀 더 잘게 쪼개서 시군구 단위로 보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도 이 역시 중요한 점이, 기초 지자체가 인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도 단위 그리고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자체별로 각자가 처한 인구 관련 이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어떤 지자체는 저출생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지자체는 지금 당장 일할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인력들을 데려오는 것이 지자체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노동 인구가 얼마나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연구 배경 (3/3) ] (p.13)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진행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 먼저 2022년이 저희가 이 인구 변화를 살펴보는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2년부터 2042년까지의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의 변화를 전망을 했고요. 여기서의 생산연령인구는 15세에서 64세 인구 전체를 뜻합니다. 이 인구가 얼마나 변할지를 먼저 전망을 했고, 그다음에는 이 인구가 전부 다 일을 하거나 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해서 경제활동인구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게,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릅니다. 이것을 고려해야지만 좀 더 엄밀하게 그리고 좀 더 예측력 높게 향후 노동 인구의 총량을 추정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각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서로 다른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해서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경제활동인구가,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이렇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예언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국가 단위에서 또 지자체 단위에서 여러 가지 인구 관련된 정책을 펼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죠. 출생률이 갑자기 반등해서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또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결국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살펴볼 순 없으니까 우리가 가정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조정을 해 가면서, 그 가정이 조금씩 변했을 때 우리가 원래 세워 놓았던 기준점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얼마나 전망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이동에 관한 혹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각 시나리오에 따라 시군구별로 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불균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세 번째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자료 ] (p.14)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이런 향후 미래의 노동 인구를 시군구 단위로 추계함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 딱 적합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잘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값을 얻기 위해서 추계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썼구나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 시군구별 장래 성별, 연령별 인구 추계 (1/3) ] (p.15)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 인구를 보기 전에 총 인구를 어떻게 추계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20년 동안의 기간에 각 시군구별로 성별, 연령별 인구를 추계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방식은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 뒤에 인구 변화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일단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각 시군구 인구의 성별, 연령별로 적용을 하고, 이것이 5년 뒤, 그 5년 뒤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서, 관련된 파라미터를 계속 곱해 나가는 방식으로 인구를 추계했습니다.

[ 시군구별 장래 성별, 연령별 인구 추계 (2/3) ] (p.16)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시군구별 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이 60세인 인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60세 인구가 5년 뒤에는 65세가 되겠죠. 그러면 특정 지역에 있는 60세 인구가 있다면, 이들이 5년 뒤, 즉 65세의 인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60세 인구 중에 몇 분은 사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망률과 이동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이동으로 인한 인구 변화율을 그 5년 동안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해서, 그 비율을 적용을 해서 현재 60세 인구 수에 앞서 말씀드린 인구 변화율을 곱하면, 그것이 곧 5년 뒤 즉 65세의 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모든 성별, 연령별 인구에 대해서 적용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 시군구별 장래 성별, 연령별 인구 추계 (3/3) ] (p.17)

5세 미만의 인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분석을 5년 단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5세 미만 인구 같은 경우는 출생률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가임기 여성들의 합계 출산율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지를 일단 계산을 했고요. 또 그 아이들 중에서도 사망률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망률과 이동률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망이나 이동과 같은 것은 태어나고 나서야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5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 1년 차에 태어날 수도 있고, 3년 차에 태어날 수도 있고, 5년 차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 이동률과 사망률은 절반으로 나눈 값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곱해 나가면서 5세 미만의 인구 수를 추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인구 및 경활인구 추계 (1/2) ] (p.18)

이렇게 해서 인구 전체를 구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실제로 일하거나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추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학력별로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학력별 인구를 추계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 고졸, 고졸 미만, 세 개 집단으로 구분을 했고요.

[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인구 및 경활인구 추계 (2/2) ] (p.19)

각 시군구별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전부 다 구한 다음에, 이것이 2042년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서 각각의 인구 수에 경제활동 참가율을 곱해서 전체를 더하는 방식으로 경제활동 참가 인구를 구하는 방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에 보이는 E bar가 각 기준 시점에서 각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가 앞서 우리가 구했던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구를 연령, 성별, 연도별, 교육 수준별로 다 일일이 나눠서 곱한 다음에 다 더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인구를 구한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전망 분석 결과 (1/3) ] (p.20)

그래서 앞서 인구를 먼저 추계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일단 생산연령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전망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2032년이 되겠죠. 2032년이 되면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229개의 시군구 중에서 약 1/3 정도에 해당되는 75개의 지자체, 즉 시군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한 10% 에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향후 20년 동안, 이제 2042년까지 확장을 해 보면, 86개 지자체에서 생산연령인구가 40% 넘게 줄어들고, 98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 에서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감소를 겪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23개의 시군구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2042년까지 가면 이 숫자도 줄어들어서 아홉 개 정도만이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전망 분석 결과 ] (p.21)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로도 보여 드린 거고요. 2032년과 2042년까지 결과를 봤을 때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폭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전망 분석 결과 (2/3) ] (p.22)

그래서 좀 더 지역별로 살펴보면, 2032년까지 살펴보면 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북부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경상도 쪽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역시도 생산연령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반면에 경기도나 충청남북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생산연령인구가 늘어나거나 유지되는 시군구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42년까지는 대다수,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이쪽 지역에서는 대다수의 시군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35% 이상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주 일부에서만 생산연령인구가 늘거나 혹은 유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전망 분석 결과 ] (p.23)

이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 드린 건데요. 프린트된 건 흑백이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일수록 인구 감소 폭이 더 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2년 같은 경우는 경상도 지역에서 붉은색이 좀 강한 걸 보이지만, 이게 2042년까지 가면 수도권과 충청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많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전망 분석 결과 (3/3) ] (p.24)

그렇다면 이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분포로 살펴보았을 때 어떤 양상으로 변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구를 제일 인구가 많은 지자체부터 제일 인구가 적은 지자체까지 세워 놓고 분포를 그린다고 해 봤을 때, 이렇게 지역 간의 인구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이 왼쪽 꼬리에서 발생한 것인지 오른쪽 꼬리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를 각 분위수로 나눠서 비교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먼저 10분위 수 대비 90분위 수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생산연령인구 규모에 있어서 상위권에 있는 시군구와 하위권에 있는 시군구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쪽 꼬리에서 이러한 확대가 더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중위 수, 즉 50분위 수 대비 90분위 수, 그리고 10분위 대비 50분위 수의 차이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의 종합적인 불균등 지표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니 계수를 구해서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 시군구별 생산연령인구 전망 분석 결과 ] (p.25)

그 결과를 보시면, 2022년 기준으로 10분위 수 대비 90분위 수의 인구 비중이 20.685, 즉 10분위 수에 비해서 90분위 수에 해당되는 지역의 생산연령인구의 수가 한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2032년, 2042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31배까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분위 수 대비 90분위 수를 보게 되더라도 3.5에서 4.38까지 늘어나고, 10분위 수 대비 50분위 수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5.88에서 7.3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여서, 양쪽 꼬리 측면에서 이 분포가 더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니 계수 역시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분석 결과 (1/4) ] (p.26)

여기까지가 생산연령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요. 그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구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즉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변하고 그것이 지역별로 얼마나 불균등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결과를 설명드리면, 향후 10년 동안에는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정치는 앞서 생산연령인구를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경제활동인구가 30% 이상 감소하는 시군구가 한 34개 정도를 보였고, 또 반면에 15% 이상 증가하는 시군구는 또 15개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2042년까지 연장하면, 대다수 시군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229개 시군구 중에서 105개 시군구는 30%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31개 시군구 같은 경우는 무려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31개 시군구는 오히려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분석 결과 ] (p.27)

그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한 게 그다음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분석 결과 (2/4) ] (p.28)

이런 지역적인 양상 자체가,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인구는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긴 하는데, 경제활동인구가 좀 늘거나 유지되는 시군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0만 명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를 가진 시군구는 오히려 늘거나 크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0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한 시군구 수가 많이 줄고, 또 3만 명 미만의 소규모 시군구는 또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서, 상대적으로 시군구별로 경제활동인구가 소규모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지금은 경제활동인구가 만 명도 되지 않은 시군구는 없지만 2042년까지 15개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분석 결과 ] (p.29)

앞서 보여 드렸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경제활동인구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경상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 등을 포함해서 강원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붉은색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서는 또 그 감소 폭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분석 결과 (3/4) ] (p.30)

그래서 생산연령인구 관련된 결과랑 비교를 해 보면, 시군구 경제활동인구의 불균등 정도는 작은 편인데 그 증가 추이는 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분석 결과 ] (p.31)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10분위 수 대비 90분위 수 같은 경우는, 괄호가 생산연령인구이고 위에 있는 숫자는 경제활동인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10분위 수 대비 90분위 수의 인구 비중이 13.4배 정도로 나타났는데, 그게 2042년까지 가면 26.35 정도로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불균등 정도는 작지만 그것이 확대되는 속도는 더 빠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50분위 수 대비 90분위 수를 보더라도, 그리고 10분위 수 대비 50분위 수를 보더라도 그 확대 폭은 양쪽 꼬리 모두에서 확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니 계수 역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생산연령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변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분석 결과 (4/4) ] (p.32)

그렇다면 생산연령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불균등한 방향은 맞는데, 그 정도와 추이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의 특성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는 일반적으로 청년 인구는 밖으로 나가고 장년 인구는 들어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앞서 제가 인구 추계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연령별로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는 두 개의 지역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많다고 하면, 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청년 인구가 순 유출되고 또 장년 인구가 순 유입을 경험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구 규모가 작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생산연령인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제활동인구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균등 정도가 좀 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2032년까지는 중장년 인구 덕에 경제활동인구가 좀 유지되는 성향을 보이지만, 그것도 2042년까지 가게 되면 이분들도 고령화를 겪게 되고 또 청년 인구 자체가 줄게 되면서 이 차이 자체가 줄게 되는 거죠. 좀 지역 간의 어떤 인구 구성의 차이가 좀 줄게 되고, 결국 인구의 수 자체가 중요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시군구 간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요인이 되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 (1/9) ] (p.33)

여기까지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까지의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을 때의 전망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것을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인구 이동에 관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역별로 노동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는 시나리오 전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간의 인구 이동 자체가 지역별 노동시장의 인구 불균형을 많이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인구가 전혀 이동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즉 순 유입률이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불균등 정도가 얼마나 완화되는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청년층에 한정해서 청년층이 만약에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불균등 정도가 바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장년층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대도시에서 장년층 인구가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중단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 (2/9) ] (p.34)

네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군구에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기준 시점에 비해 10%p 높아지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은 이동대로 하되 경활률이 더 오르는 경우를 가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또 지역별 노동 인구 불균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하는 경우를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가 발간했던 워킹 페이퍼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외국인 추가 유입 시나리오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외국인들이 추가로 1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서 생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이 외국인들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겠죠. 현재 우리나라 지역별로 외국인들이 분포하는 것에 따라서, 이 100만 명이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로 분포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노동 인구의 불균등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 (3/9) ] (p.35)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로, 전체 인구의 순 유입률이 0인 경우,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로 보면, 시군구 경제활동인구의 불균등 정도를 약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앞서 살펴보았을 때 2032년까지 10분위 수 대비 90분위 수의 비율은 19.262로 나왔었는데, 이게 18.31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면 분포가 좀 더 좁혀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죠. 지니 계수는 같지만, 2042년까지 가면 약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 (4/9) ] (p.36)

두 번째 시나리오, 청년층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리던 바와 같이, 청년층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시군구별로 경제활동인구 불균형이 강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청년층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불균형 확대 자체가 좀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3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분위 수 대비 90분위 수의 비율이 19.26에서 18.6으로 낮아졌고, 지니 계수 역시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전체 인구 이동이 감소하는 거랑 비교할 때, 청년층만 한정해서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불균등도가 좀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 (5/9) ] (p.37)

자, 그럼 장년층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장년층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균등 정도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년층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서 주로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분들이 중소도시로 이동하고, 또 이분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덕에 상대적으로 불균등을 완화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지역 간의 노동 인구의 불균등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42년까지 만 명 미만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한 시군구가 15개였었는데, 장년층이 아예 이동하지 않는다면 그 수가 17개로 늘어난 것처럼, 규모가 작은 시군구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 (6/9) ] (p.38)

네 번째 시나리오로는 각 계층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자체별 경제활동인구의 불균등도를 살펴봤을 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 자체가 어떤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건데요. 규모가 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시군구는 줄고, 반면에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지역은 오히려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요. 또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에 있는 시군구는 감소하고, 또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의 시군구는 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것이 시군구별로 경제활동인구의 불균등도에는 영향을 이렇게 일관되게 주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고요.

[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 (7/9) ] (p.39)

여성 경활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떤 일관된 방향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경활률이 증가했을 때 노동 인구의 총량은 증가하더라도 결국 불균등도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 (8/9) ] (p.40)

마찬가지로 청년 경활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특별히 불균등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균등 지표 크기가 앞서 저희들이 처음에 했었던 기준점, 즉 기본 축의 결과랑도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 결과 ] (p.41)

그 결과를 정리한 게 이 표고요.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불균등도가 얼마나 완화될지 봤을 때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 인구가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청년층이 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 불균등도가 확실하게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인구이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 (9/9) ] (p.42)

여기까지가 저희가 발간했던 워킹 페이퍼에 나온 시나리오고,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외국인 유입 시나리오를 한 결과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보면, 주로 내국인들이 좀 일하기를 기피하는 지역과 기피하는 산업에서 많이 일한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외국인들이 일하는 지역, 일하는 산업으로 똑같이 분배가 돼서 거기서 일한다고 하면,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역별로도 경제활동인구의 불균등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1/3) ] (p.43)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을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인구 변화, 즉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 이동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군구 간의 총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격차도 빠르게 확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시군구 간의 인구 이동의 균등화가 장래에 시군구 간 노동 인구 불균등의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왜 불균등한가라고 봤을 때 청년층 인구 이동이 주요 요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면 시군구별 노동 인구의 불균등 추이도 좀 완화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런 불균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중장년층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구 이동이 사라지게 되면 시군구 간의 경제활동인구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2/3) ] (p.44)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경제활동인구로 추정을 했던 저희들의 노동 인구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 그리고 그 추이 자체는 전체 인구의 불균형 정도와 추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전체 노동 인구 규모, 총 인구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어떤 구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역 간의 노동 인구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과 지역 간 전체 인구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3/3) ] (p.45)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지금처럼 좀 지역 간 청년 인구가 이동하는 것을 완화하고 장년층의 이동 인구를 좀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시군구별 노동 인구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만약에 정책 목표가 됐을 때 이것이 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중장년층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떠나는 사람을 붙잡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청년층이 대도시로 떠나는 것 자체를 막기가 어렵다면, 장년 인구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좀 강화하는, 그들을 좀 더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만약에 노동 인구의 부족을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나 혹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청년 인력을 유치하고 청년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년 인구의 특성이 바뀌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중장년층은 좀 더 학력도 높고 또 생산성도 높고 또 건강 수준도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매력적인 노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년층이 많이 중소도시로 내려와서 고용되는 현상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두 개의 연구를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 그중에서도 고학력자들이 어떤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이동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인구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그중에서 노동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별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될지, 그리고 각 정책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 불균등도가 완화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또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와 노동시장 관련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