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1035회]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이해
(2026. 06. 05.(금), 국제협력국 금융협력팀 김태호 과장)
( 김태호 과장 )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협력팀의 김태호 과장입니다. 오늘 저는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이해에 대해서 강연을 드릴 텐데요. 되게 무더운 금요일 오후에 발걸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NTRO ]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한미 통화스왑이 체결됐던 과거 사례 기사들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생 분들도 계실 테고, 졸업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번의 큰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 보셨을 코로나 사태인데요. 이렇게 금융위기들이 절정에 치달았을 때마다 통화스왑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 강의 차례 ]
오늘은 통화스왑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해 왔고,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이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통화스왑 및 중앙은행 통화스왑 ]
먼저 통화스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 통화스왑 거래의 의미 ]
통화스왑은 파생 상품의 일종입니다. 이게 어떠한 파생 상품이냐면, 거래 시점에 서로의 통화를 필요로 하는 양 당사자가 만나서 두 통화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스왑 거래가 개시된 이후에는, 거래 기간 중에는 서로 빌린 통화에 대해서 이자를 교환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서로 빌렸던 통화를 서로에게 되돌려 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래 그림을 보면, 1번 초기 시작일에 한국인과 미국인이 원·달러 통화스왑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 개시 환율은 1,500원이라고 간주를 해 보죠. 이때 한국인은 미국인 B로부터 미달러, 즉 1억 달러를 지급받습니다. 대신 그 반대급부로 환율 1,500원을 반영해서 1,500억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미국인에게 원화를 빌려주고, 미국인은 한국인에게 달러를 빌려주는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2번 스왑 기간 중을 보면, 당연히 서로 돈을 빌려줬으면 중간중간 이자를 주고받아야겠죠. 한국인은 미국인에게 원화를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준 원화에 대한 이자를 받고, 미국인은 한국인에게 달러를 빌려줬기 때문에 교환 기간 동안 빌려준 달러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중간중간 정산하게 됩니다. 만기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인은 미국인에게 원화를 초기에 빌려줬었는데, 만기가 되면 빌려줬던 원화를 되돌려받고, 미국인은 한국인에게 빌려줬던 1억 달러를 반환받게 됩니다. 즉, 이러한 거래는 자금을 교환하는 것이지만, 서로 상대방 통화를 담보로 대출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택 시장에서 이것과 매우 비슷한 거래를 보셨을 거예요.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여러분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빌리게 되겠죠. 예를 들면 2년 동안. 반대로 여러분들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맡기게 되는데, 서로 돈과 주택을 교환했다가 만기가 되면 서로 되돌려주죠. 즉,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은 2년 동안 주택을 빌린 셈이고, 전세를 놓아준 집주인은 2년 동안 그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돈을 빌리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매우 유사하고요. 이런 통화스왑은 외환스왑과 함께 널리 활용되는 외화자금 대차 거래입니다. 통화스왑과 외환스왑이라는 개념이 매우 유사해서 용어가 헷갈리실 거예요.
[ 통화스왑의 실질은 외화자금 대차거래 ]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통화를 담보로 대출하는 거래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통화스왑은 만기가 주로 1년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자를 중간에 정산합니다. 그 이유는, 워낙 자금을 교환하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이자를 중간중간 정산해 주고, 다만 만기에 재교환 시에는 동일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기 시작일에 1억 달러와 1,500억 원을 교환했으면 만기 때는 다시 1억 달러와 1,500억 원을 주고받고, 중간중간 이자를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외환스왑도 환율 변동이 반영되지 않지만, 외환스왑은 만기가 주로 1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자를 주고받기에는 만기가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왑 기간 중에 이자를 주고받는 대신, 만기에 주고받는 환율에 서로 간의 이자를 반영해서 상계 처리한 후에 자금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외환스왑을 비교 예시로 들었을 때, 아까 초기 시작일에 한국인은 미국인으로부터 1억 달러를 빌리고 미국인에게 1,500억 원을 빌려줬는데, 외환스왑의 경우에는 스왑 기간 중에 이자를 교환하지 않습니다. 대신 만기가 됐을 때 "너는 나한테 얼마 이자를 줘야 하고, 나는 너한테 얼마 이자를 줘야 한다"를 계산해서, 이것을 상계 처리한 후에 교환하는 환율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미국인에게 서로의 통화에 대한 이자를 상계해 봤더니 1%를 줘야 한다고 결론이 나면, 환율을 1,500원에 받는 것이 아니라 1%만큼 차감한 1,485원에 반환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만기에 이자를 정산받게 되고요. 두 거래는 거래 구조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의 통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통화를 빌리는 거래, 그다음에 담보가 잡혀 있는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통화스왑은 파생금융상품의 일종 ]
그래서 통화스왑과 외환스왑 모두, 은행이라든가 금융 기관들이 외화자금, 그러니까 서로 다른 통화를 조달하거나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하게 됩니다. 파생 상품의 세계에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여기 파생상품 수업을 들어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파생 상품에는 "기초 자산이 무엇이냐, 금리에 대한 파생 상품이냐, 주식에 대한 파생 상품이냐, 아니면 환율이나 통화에 대한 파생 상품이냐"로 구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또 기초 자산이 아니라 계약 방식에 따라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스왑 거래 등이 존재하게 되는데, 통화스왑은 여기서 환율이나 통화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스왑이라는 파생 상품이 되겠습니다.
[ 중앙은행 통화스왑 ]
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통화스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인 통화스왑은 주로 은행들이 은행 간 시장에서 중개사를 경유하여 거래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통화스왑이라고 하면,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리고 싶은 은행들과 달러를 담보로 원화를 빌리고 싶어 하는 은행들이 만나서 서로 자금을 주고받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다만 중앙은행 통화스왑은, 거래 구조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다만 거래 주체가 시중 은행들이나 외은 지점이 아니라 중앙은행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거래 구조는 일반 통화스왑과 같이 서로 상대방 통화를 담보로 대출하는 거래지만, 주체가 중앙은행이고, 어느 중앙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국 통화를 담보로 외국 중앙은행과 거래를 해서 외화를 조달하거나, 반대로 제공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 밑에 한국은행과 미 연준의 통화스왑 거래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한국은행과 미 연준의 통화스왑 거래가 있어요. 한국은행이 달러를 조달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냐면, 한국은행은 미 연준에 원화를 발권력으로 제공합니다. 일종의 담보가 되겠죠. 미 연준은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어서 줬으니까 반대급부로 미달러화를 빌려 줍니다. 즉, 한국은행은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빌리고, 미 연준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원화를 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온 셈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위기가 되었을 때 국내 금융 기관,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긴급히 달러를 필요로 하는 주체들에게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외화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달러를 빌렸다가, 당연히 만기가 되면 한국은행은 원화를 연준으로부터 돌려받고, 대신 연준으로부터 빌려왔던 달러를 미 연준에 되돌려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기축통화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미 연준으로부터 외화 유동성을 공급받는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핵심 포인트는, 외환보유액을 쓰지 않더라도 미 연준으로부터 자금을 수혈해서 시장 안정을 지원할 수 있고, 시장이 불안해졌을 때 경색을 완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결 자체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체결 목적 ]
다만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체결 목적을 보면, 단순히 금융 시장 안정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위기 대응 목적 외에도, 양국 간 교역을 촉진한다든가, 서로 금융 협력을 촉진한다든가, 아니면 자국 통화를 국제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체결하기도 합니다. 아래 목적을 보시면, 금융 시장 안정에 해당되는 것은 외화자금 시장에서 경색이 발생했을 때 외화를 조달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죠. 대표적인 예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왑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도 똑같이 통화스왑이 가동됐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들과 맺고 있는 스왑 등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역 증진을 위한 스왑도 예시가 됩니다. 양국 간 교역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외화 유동성에 혹시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국 중앙은행들이 일종의 안전 장치를 만들어 두는 구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나라가 중국과 맺은 통화스왑입니다. 다음으로 금융 협력 강화도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양국 간 통화스왑을 체결하면 일종의 외화 안전판이 보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기관과 투자자들이라든가 무역 주체들의 신뢰가 제고됩니다. 대부분의 양자 통화스왑은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통화스왑을 서로 둘만 맺는 게 아니라, 한 지역 내에서 회원국들끼리 통화스왑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 금융 안전망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 금융 안전망 상당수가 통화스왑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국제화를 목적으로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해 주면, 외국이 무역 결제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통화를 많이 사용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체결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 중국이 위안화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교역 촉진목적 : (예) 한∙중 통화스왑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
다음 도식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맺은 통화스왑 자금 무역 결제 지원 제도의 예시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왑은 교역 촉진을 목표로 체결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주체들은 위안화가 필요하고, 중국 주체들은 우리나라와 거래를 하는 데 원화가 필요하겠죠. 평상시에는 원화와 위안화를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겠지만, 혹시라도 외부 충격이라든가 시장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에는 양국 간 교역 결제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원화와 위안화 통화스왑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국 간 교역을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결제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소위 안전 장치를 깔아 두자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교역 결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 결제용 백스톱 역할도 할 수 있고요.
[ 2.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발전 과정 ]
지금까지는 통화스왑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중앙은행 통화스왑이 어떻게 발전을 해 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글로벌 발전 과정 ]
통화스왑이라는 제도가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다가 1960년대 정도부터 연준을 중심으로, 외국 동맹국 중앙은행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든가 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 금태환제였습니다. 그래서 금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통화 시스템이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금의 이동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어느 나라에는 자금이 넘치는 등 과부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응해서 연준이 통화스왑을 해 준다든가 등 금태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제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생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위기국의 시장 교란이 발생했을 때 완화해 준다든가 하는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다가, 이 통화스왑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전면에 나온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중 실제로 겪어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너무 어린 시절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체감이 안 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달러 자금 경색이 매우 극심하게 발생했었는데, 이때 연준이 통화스왑을 크게 확대하고, 이후에 글로벌 달러 백스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유로존 사태가 발생했죠. 유럽 국가들이 재정 부실이 심화되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 자금 경색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이후에 연준의 통화스왑을 상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2013년에 연준은 주요 다섯 개 기축통화 국가의 스왑 라인을 상설화합니다. 항상 열려 있는 시스템으로 상설화되고요. 즉, 글로벌 달러 시스템에서 서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끼리 서로 안전망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후에 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인데요. 이따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연준은 기존에 열려 있었던 다섯 개 상설 라인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일시적으로 제공했었던 스왑 라인을 재가동하게 됩니다, 이따 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때 글로벌 코로나 위기 때 통화스왑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되었고요. 이후에 2020년대 들어서도 통화스왑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달러 스왑 외에도, 미달러가 아닌 국가들 간의 스왑이라든가, 지역 내 금융 안전망을 확충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고, 특히 중국이 위안화 스왑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왑이 다층화되고 좀 더 지정학화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글로벌 발전 과정 ]
지도로 보시면 조금 더 이 역사의 발전들이 눈에 띄게 보이실 겁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입니다. 이때 전 세계에 맺어져 있었던 통화스왑들을 보면, 미국이 유럽·스위스와 맺은 통화스왑이 달러 스왑의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아세안 플러스 3끼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라는 형태의 통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였는데요.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지만, 1997년에 아시아 국가들이 일제히 외환위기를 겪었죠. 이후에 아시아 국가들끼리 외환 안전망을 확충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CMI라는 이니셔티브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로 돌아가 보시면, 미국으로부터 뻗어 나오는 선들이 매우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스트레스를 받은 여러 인접한 주변 국가들에게 통화스왑 라인을 제공했고요. 당시 금융위기 때 아이슬란드에서 은행 부실이 매우 심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아이슬란드와 통화스왑을 맺어 주는 등, 이렇게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통화스왑들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 중앙은행 통화스왑의 글로벌 발전 과정 ]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2010년대를 보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황색 선을 보시면, 한 국가에서 매우 많이 뻗어 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자국 통화 사용을 촉진하고, 위안화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자기의 우방국들에 대해서 통화스왑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면서 연준이 스왑 라인을 재가동하게 됐습니다.
[ 3.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통화스왑 ]
네, 지금까지는 통화스왑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과 통화스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여기서 통화스왑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내 통화스왑의 위치 ]
글로벌 금융 안전망, 즉 GFS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국가의 외화 유동성 부족이라든가 대외 지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대응 체계를 가리킵니다. 크게 네 개의 층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 도식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크게 네 가지 층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환보유액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과 같은 각국의 통화당국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갖춰 둔 대외 준비 자산을 말합니다. 주로 외환보유액이라고 하면, 외화 증권, 예를 들면 미국채라든가 유럽 정부채 같은 양질의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은행에 예치해 둔 현금이나 예금성 자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금이라든가, 그다음에 IMF에 예치해 둔 SDR이 있는데, SDR은 IMF에 예치해 둔 자금에 대한 교환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고요. 이것의 소유권은 각국의 통화당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즉시 사용 가능한 일차적인 자기보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품 안에 있고, 가장 사용하기 용이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1997년 외환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1번, 외환보유액 부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갚아야 할 대외 외채보다 외환보유액이 더 부족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추후에 설명드릴 IMF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큰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환보유액을 상당히 많이 쌓아 두는 움직임들이 이어졌고,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4천억 불이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아 놓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용할 수 있는 안전망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서 이번 강의에서 다룰 양자간 통화스왑입니다. 두 중앙은행 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조건부로 서로의 외화를 교환할 수 있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 불안 시에 상대 통화를 조달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한미 통화스왑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든가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와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달러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 자금 공급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자간 통화스왑은, 결국 외환보유액만큼 즉시 가용한 것은 아니지만, 제2선에 위치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양자간 통화스왑은 서로 간에 맺어진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시스템인데, 이것들이 좀 더 여러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끼리 서로 돕자"는 형태로 발전이 되면, 소위 지역 금융 협정(RFA)이라는 형태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 지역 국가들이 모여서 "서로 위기가 생겼을 때 도와주자"는 협정을 맺어서, 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으면 돈을 갹출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 차원의 방화벽으로 위기 확산을 완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시로는, 이따 설명드릴 CMIM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ESM, 이것은 유럽이고요. FLAR은 아메리카(중남미) 국가들끼리의 협정이고요. 이것은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한 GFSN 요소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이 바로 IMF입니다. 이것은 국제 통화 기구인데, 글로벌 차원의 핵심 다자 안전망입니다. IMF는 당연히 국제 기구고요. IMF는 국제수지가 곤란한 국가에 대해서 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기구고, 이외에도 통화 시스템을 감시하거나 정책 자문을 해 준다든가 기술 지원을 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금융 안전망은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네 개 층위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고 갖추고 있습니다.
[ FED 달러 스왑라인 : 중요성 ]
이제 GFSN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양자간 통화스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제공하는 페드(Fed)의 달러 스왑 라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페드의 달러 스왑 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위기의 특성에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쉽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 위기는 자본 이동이라든가 교역의 형태로 서로 얽혀 있는 다른 국가로 쉽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도 달러나 외화 부채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 시스템과 떨어져 있는 국가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금융위기가 전염된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로존 사태로 전이가 됐다든가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과거로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도 사실 1997년 태국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태국에서 외화가 계속 유출되고 태국이 외채를 갚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안에 빠집니다. 그래서 "태국이 이렇게 큰 문제에 빠졌는데 한국은 안전하겠어?"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출되고, 한국에 외채를 빌려준 나라들은 "빨리 외채를 갚아라"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 공포에 의한 투매가 발생하면 가격이 폭락하고, 그 폭락이 연쇄적인 투매와 자본 유출을 유발하게 되는 식으로 전염됐던 거죠. 이렇게 금융위기가 전염된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페드의 달러 스왑은, 금융위기가 미국 밖에서 발생했을 때, 미국 밖에서 발생한 달러 조달 경색이 달러 자산에 대한 투매라든가 스왑 시장, 회사채 시장, MMF 시장, 리포 시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연준은 14개국과 통화스왑 라인을 가동했고요. 그다음에 13년에는 기축통화 6개국 간의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아예 상설화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네트워크예요. 그다음에 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글로벌 위기가 전염되고 더 커지는 징후들이 보이자 스왑 라인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부터 연준의 통화스왑 라인에 들어갔고요. 구체적으로 거래 메커니즘을 보면, 연준이 여러 국가의 통화를 담보로 받고 대신 달러를 빌려 줍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 중앙은행들이 공급받은 달러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달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측은 다른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연준이 제공했던 달러 스왑 라인의 잔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심각해지자, 연준이 스위스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영국, 그다음에 기타 국가들에 스왑 자금을 제공해 주고, 위기가 진정되면서 서서히 상환을 받은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도 비슷한 거래들을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 FED 달러 스왑라인 : 왜 빌려주는가 ]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연준은 도대체 이걸 왜 빌려주지?" 이게 되게 이타적인 정책으로 보이잖아요. 연준이 이것을 왜 빌려주는가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많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달러와 미국채 등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글로벌 시장과 너무나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달러 경색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기는 미국 금융 시장에도 전염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가 발생해서 외국에서 달러 유동성이 너무나도 부족해진 사태가 됐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달러가 너무나도 부족해지면 외국의 중앙은행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외환보유액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환보유액은 금이라든가 미국채라든가 회사채 같은 우량 자산을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본국에서 발생한 외환 시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면 팔아서 달러로 현금화를 해야 이것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연준의 통화정책상 보통 위기가 발생하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더 공급해서 금리를 낮춰 위기에 대응하고 싶은데, 연준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시스템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채 금리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미국채 가격이 폭락, 즉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의도했던 통화정책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 연준의 홈페이지를 보면, 연준의 통화스왑 목적은 외국에서 발생한 금융 시장의 혼란이 미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완화하고 방지하는 데 있다고 명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외국 국가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조차도, 그 목표는 미국 생산자들이 수출하는 상대국들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는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화스왑의 연장선이고,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 FED 달러 스왑라인 : 왜 빌려주는가 ]
연준이 이런 의의가 있는데, 반대로 GFSN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의 반면교사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29년에서 1933년에 발생했던 대공황입니다. 당시에는 현대적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MF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고, RFA 같은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스왑이라는 개념조차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BIS라고, 이번에 저희 신현송 총재님께서 계셨던 그 국제 기구가 그때도 존재를 했는데, 당시의 역할은 좀 더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BIS의 소액 대출 정도 빼고는 금융 안전망이라고 할 것이 사실 없었는데요. 1920년대 후반, 미국에서 큰 주식 시장 버블이 발생한 후에 그 버블이 29년에 붕괴하면서 거대한 금융위기와 불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은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미 100년 전 당시만 해도 글로벌 교역과 자본 이동, 그다음에 많은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 경로를 통해서 국가들끼리의 상호 의존성은 이미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적 금융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발생한 충격이 이미 발달돼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무역 등을 통해서 인접한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래 대공황의 전개 과정을 보면, 1929년부터 미국 주식이 폭락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자동차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전기 같은 신기술에 대한 기대로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크게 올랐다가, 이것이 버블이 터지면서 대규모 폭락이 발생했었는데,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발생하니까, 미국은 그동안 외국에 빌려줬던 돈을 다 회수하고, 대출을 안 해 주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의 수요도 위축되었을 테고, 그다음에 원자재라든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유럽으로 전염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은행들이 순식간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나니까, 그 위기는 또다시 독일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독일 은행이 무너지니까 은행이 문을 닫고, 그다음에 외환 통제를 하게 되고, 위기가 더 확산되게 되죠. 이게 또 영국으로 전염이 됩니다. 영국이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외환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영국이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서 발생한 충격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유럽으로, 오스트리아로, 독일로, 영국으로 갔다 했는데, 그게 결국은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금이 유출되고, 연준에서 금이 유출되게 되고, 연준이 금본위제 유지를 위해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게 되고, 은행들의 공황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심지어 이런 문제는 일본으로도 전이됩니다. 일본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발생한 것을 소위 쇼와 공황이라고 합니다. 쇼와 시대에 발생한 공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 문제는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그다음에 인도, 동남아, 심지어 식민지 조선으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위기가 계속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개화기 시대의 소설을 보시면, 당시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했던 투기 수단이 있었는데 바로 쌀 선물이었습니다. 쌀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배팅을 하는 파생 상품이었는데, 당시 소설들을 보면 많은 남자 등장인물들이 이 쌀 선물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조선 최고의 부자라고 불렸던 사람도 대공황 이후에 쌀값 폭락이 전염돼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기는 전 세계로 전이가 되고요. 이때 이 트라우마와 충격이 되게 많은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들이 강화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환보유액, 통화스왑, 그다음에 IMF, RFA 같은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 FED 달러 스왑라인 : 2008년 금융위기 ]
그래서 대공황 이후로 80년이 지나고 나서, 대공황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죠. 2007년에 미국의 모기지 채권 시장으로부터 큰 부실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위기가 커지고 커져서,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게 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증시도 폭락하게 되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달러 시장에서 대규모 달러 자금 경색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달러 자금 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미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위기가 발생했는데 미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서조차도 투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평상시의 시장 메커니즘과는 매우 다릅니다. 왜냐면 금융위기가 와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고 자금들은 위험한 주식 시장에서 안전한 미국채라든가 금으로 옮겨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절정에 치닫는 구간에는 이런 안전 자산에서조차도 투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생 상품에서 손실이 너무 커져서 마진콜이 발생한다든가, 즉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든가, 그다음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공포가 공포를 확산시키고, 미국채나 금조차도 들고 있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 나타나자 2008년 10월에 연준이 결국 14개 중앙은행에 한시적 스왑 라인을 제공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300억 달러 라인을 제공받게 돼서 금융위기가 진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리먼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 금융시장 지표들을 그린 겁니다. 맨 왼쪽 차트는 글로벌 국채 10년물 금리인데, 금리를 보시면 2008년부터 이미 신용시장 부실과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었고, 국채 금리도 이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 시스템 스트레스가 전이되면서 국채조차도 던져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금융위기 사태 때는 당연히 경기 둔화가 오고 금리가 내려가면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보통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는 금 가격도 폭락하게 됩니다. 이것도 달러 자금 경색이 너무 심해져서 현금화를 해야 됐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 폭등하게 되었는데, 이 통화스왑이 체결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시장이 진정세를 찾게 됩니다.
[ FED 달러 스왑라인 : 2008년 금융위기 ]
이것은 한미 통화스왑이 발표됐던 날입니다. 환율이 하루에 177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2,000에서 890까지,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가 났었는데, 통화스왑 이후에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게 됩니다.
[ FED 달러 스왑라인 : 2020년 코로나19 ]
이러한 비슷한 일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발생하게 됩니다. 글로벌 락다운과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자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3월 19일 공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미 연준이 유동성 스왑 라인을 재가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설 라인에 대한 공급 조건을 완화했고, 한국과 같은 임시 아홉 개국에 임시 라인을 제공했는데,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증액된 600억 달러의 규모로 체결되었고요. 이것도 보시면, 코로나 공포장이 한창일 때는 금리도 폭등하고, 금 가격도 폭락하고, 환율도 이렇게 스파이크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통화스왑이 체결된 이후에는 안정된 흐름을 보였죠.
[ FED 달러 스왑라인 : 2020년 코로나19 ]
다만 코로나 때는 특히 2008년 통화스왑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통화스왑이 체결되면 시장이 진정된다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어서, 발표 직후 되게 강력한 공시 효과를 보였고요. 시장 심리가 진정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 중앙은행 통화스왑 : 한계점 ]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보면, 중앙은행 통화스왑이 어떤 외환 불안에든 딱 맞는 열쇠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중앙은행 통화스왑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중앙은행 통화스왑은 순전히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외화 유동성 경색에 대한 안전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에 대한 안전 장치이지, 실제로도 과거 두 차례 연준이 스왑을 제공했던 사례는 모두 금융 시장의 정상적 작동이 어려운 상황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연준이 스왑을 제공했던 만기도 대부분 6개월 내외로 짧은 시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논리가 깔려 있냐면, "위기는 긴급 유동성을 수혈해 주면 시차를 두고 몇 개월 뒤에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겠죠. 다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외 불균형이라든가, 지급 능력, 경상수지, 재정이나 산업 경쟁력 문제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왜냐면 통화스왑은 위기 시 유동성 안전 장치이지 (구조적) 해법 수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환율의 조정 기능을 활용한다든가, 재정이나 수요 관리를 한다든가, 수출 경쟁력·자본 유입 등 기반을 강화하고, 대외부채를 조정한다든가 등의 구조적인 해법들이 채택되게 됩니다. 실제로 아까 GFSN에서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 IMF,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IMF 같은 경우는 자금 지원을 할 때 재정이나 금융, 외환, 공공부문, 성장 잠재력에 대한 구조 개혁을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를 찾아갔었던 사례들을 보면, 1976년 영국 같은 경우는 당시 인플레이션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재정과 통화 정책 긴축을 조건부로 자금을 지원받았고요.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재정이나 통화 긴축, 그다음에 구조 조정 등을 조건부로 자금을 지원받았고, 아이슬란드도 은행 시스템에 대한 구조 조정을, 그다음에 2010년 그리스 위기 같은 경우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회복,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행정 개혁 등을 조건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해법으로서의 통화스왑과 구조적 해법은 어느 정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4. 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
자,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그럼 통화스왑을 어떻게 체결하고 있고 GFSN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은행 통화스왑 체결 현황 ]
일단 우리나라는 캐나다를 제외한 양자간 통화스왑이 1,122억 불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설명드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 스왑, 이것은 아세안 플러스 3 국가들 간인데, 여기에서 384억 달러만큼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6억 달러 이상의 통화스왑을 유지 중이고요. 캐나다를 왜 제외했냐면, 캐나다는 사전에 설정되는 한도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그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CMIM)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 한국은행 통화스왑 체결 현황 ]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 통화스왑을 어떻게 맺고 있느냐고 하면,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위기 시의 기축통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는 주로 금융 안정 목적의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신흥국, 주로 교역 대상국에 해당되겠죠, 교역을 촉진하는 형태의 통화스왑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올해 초에 연장되었던 스위스·인도네시아와의 통화스왑 연장 서명식 사진이고요. 이것은 이전 총재님께서 서명식 체결 후에 상대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체결을 하고 있고요.
[ CMIM : 아세안+3 국가의 다자간 스왑 네트워크 ]
다음으로, 양자간 통화스왑 외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금융 협정 중에 CMI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MIM은 무엇이냐면, 아세안 플러스 3 국가의 다자간 스왑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아가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의식이 생겼고, 2000년 아세안 플러스 3 태국 치앙마이에서 "서로 통화스왑을 체결해서 위기 시 유동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협력체를 만들자"는 이니셔티브가 추진되어서 CMI가 출범했는데,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시스템이 양자간 스왑들의 모임에서 다자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자 스왑들의 네트워크와 다자화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래 그림을 보여 드리는데, 이것은 그냥 일종의 도식입니다. 양자간 통화스왑 네트워크는, 여러 국가들이 있을 때 각 국가들끼리 자기들끼리 통화스왑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A국 입장에서는 C국, D국과 맺고, F국은 B국, C국, E국과 이런 식으로 맺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느 나라에 도움을 청할까요? F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겠죠. 왜냐면 통화스왑을 체결한 국가가 F국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CMIM같이 다자화가 된 스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소위 곗돈과 같이 한가운데로 모으는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끼리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CMIM이라는 중앙의 엔티티를 만들고, 한 국가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운데로 돈을 모아서 빌려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B국을 예시로 들면, B국은 위기가 터졌을 때 과거에는 양자간 스왑이 체결되어 있는 F국밖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스왑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CMIM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에 자금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 빌려주는 구조가 되겠죠. 이것도 통화스왑입니다 기본적으로. B국은 자국 통화를 CMIM에 주고, 그 반대급부로 미달러나 지원국의 자국 통화를 빌려와서 위기 안정화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CMIM : 아세안+3 국가의 다자간 스왑 네트워크 ]
CMIM은 현재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중·일을 합쳐서 총 13개국이 참여 중이고요. 지금까지 갖춰진 재원 규모는 2,4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2,400억 달러를 한 국가가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분담하는 만큼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측 아래 CMIM 국가별 분담금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384억 달러인데 인출 가능 금액도 384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기타 아세안 국가들을 보시면 분담금보다 인출 가능 금액이 높은데, 결국 이 시스템은 아세안 플러스 3 국가들이, 외환 안전판이 좀 더 강력한 한·중·일보다는 외환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국가들이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춰 놨고요. 다만 이게 384억 달러를 지금 낸 상황은 아닙니다. 낸 상황이 아니라, 위기가 터졌을 때 통화스왑으로 자금을 모아서 보내 줄 수 있는 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CMIM 프로그램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위기가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예방적 조치가 필요할 때, precautionary line, 위기 예방이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스왑 라인을 열어 두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 돈은 오가지 않지만 "우리, 위기 시 돈을 주고받을 준비는 되어 있어라"라고 개시는 하는 것을 말하고요. 실제로 위기가 되어서 해결이 필요했을 때는 통화스왑으로 자금을 주고받아서 위기 해결을 하는 CMIM SF 형태의 거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최근에 도입이 되었는데, 앞의 절차가 좀 더 길고 승인이 많이 필요해서 절차적으로 복잡성이 있는데, 혹시라도 자연재해라든가 너무 급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발생해서 갑자기 달러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냐는 문제의식에서, 좀 더 신속하게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신속재난 금융 프로그램도 최근에 도입이 되어 비준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도, CMIM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금융 협력 노력을 지속 중입니다.
[ 감사합니다. ]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바쁘신 시간 중에 찾아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