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7회] 유럽연합의 CBAM과 경제적 효과 : 한국의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2026. 06. 19 (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정훈)

(한정훈 교수)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한국과 멕시코의 축구가 있어서, 방금 끝났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은 광화문에서 한번 응원하고 오신 건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학자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닌데 한국은행 강의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경제학자가 아닌 정치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한국은행 금요강좌에서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있었는데, 중요한 게 요즘은 정치나 경제나, 어느 한 방향이나 하나의 전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차되고 융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발표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아시안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유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럽 의회를 전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여러 군데에 걸쳐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럽연합 CBAM과 경제적 효과, 한국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발표 내용을 디벨롭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저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럽 의회 전공자기 때문에 유럽 의회 정치, 유럽 의회 내에서 결정되는 다양한 법안들,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가 2019년에 유러피언 그린딜이라고 하는 유럽 그린딜이 생기면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유럽이 환경 분야에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그러면서 이 CBAM이라고 하는 논의에 대해서도 조금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2019년 유럽이 그린딜을 했을 때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였었고 한국도 그랬고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여러 군데에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CBAM을 만든다고 하는 이슈가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됐었고 이게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듯이 CBAM[씨밤]이라고 그러죠? 이게 BOMB[밤](폭탄) 같다는 거죠. 폭탄 떨어뜨리듯이 굉장한 큰 효과를 줄 것 같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CBAM[씨밤]이라고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전세계적으로 이런 논의가 약간 가라앉았죠. 환경에 대한 논의가 가라앉고 안보에 관한 논의가 등장을 하면서 요즘에는 이걸 '밤'이라고 하지 않고 특히나 전쟁이 많기 때문에 '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도 CBAM[씨뱀]이라고도 하는데 이 논의는 지금 발음과는 달리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걸 한번 들여다보고자 오늘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개요]

오늘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인가? 그다음에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 CBAM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논의의 중요성]

논의 출발점은 기후가 실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날씨가 변하니까 너무 더워지고 지금 여름이 곧 시작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죠. 얼마나 이번 여름은 더울까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고, 예전에는 장마철이 되면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은 장마가 없다는 거죠. 거의 열대 스콜 현상들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 장마철이 돌아오면 뭔가 감정적이고 이랬던 것도 없어지고 있는 생활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음식도 변하죠. 동해에서 오징어가 더 이상 잡히지 않기 때문에 수온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먹거리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에 가서 무슨 오징어회를 먹으려고 하면 요즘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남아서 버리던 것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풍광도 변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버스를 타고 어디 가시거나 기차를 타고 어디 놀러 가다 보면 지방에 있는 여러 저수지들 위에 태양광이 깔려 있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또 멀리 가다 보면 풍력 발전소같이 풍력이 돌아가는 것도 보이죠. 이게 예전에는 시야가 탁 트여서 멀리 볼 수 있었던 청광이나 광경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 지금 들어와 있고 무언가를 분명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

과학자들도 분명히 말을 하죠. 이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 활동, 특히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짜다 허구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그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그 심각한 결과가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은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전략이나 방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재의 문제다.

[유럽연합의 환경 인식과 기후변화 대응]

그런데 그걸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유럽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환경 인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CBAM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연합 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또 유럽에 들어오는 그런 상품들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 파리 협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다른 국가들이나 대륙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서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도권을 쥐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범론을 제시하고 있죠. 유럽 시민들 자체도 생활상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물(생수병) 같은 경우도 뚜껑을 따면 완전히 뚜껑이 다 열리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뚜껑이 다 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붙어 있어서 플라스틱 자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게 손실되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적인 노력들을 기울고 있는 이런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EU 환경·기후 대응의 역사적 변화]

이런 건 생활상이기도 하고 유럽이 또 어떤 점에서 실제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지금 보여 주는 게 유럽이 언제부터 환경 의제를 가지기 시작했는가와 현재 유러피안 그린딜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거의 70년대의 환경 의제가 유럽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92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에 큰 변화를 가져온, 유럽 통합에 큰 변화를 가져온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미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생활상에서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것 sustainable 하냐 이게 과연 sustainable 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써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었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는 sustainable 하다라고 하는 이슈가 굉장히 퍼져 있죠. 너무 자연스럽고 노멀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유럽이 1990년대 초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1997년 교토 의정서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유럽이 선진국만이라도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를 주도했고 2015년에 오면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 전 세계의 파리 기후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탄소 배출 감축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와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유럽 연합의 주요 의제로 등장시키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전 지구적인 탄소 배출 감축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19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 변화]

이런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어떠냐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들은 조금 다르죠. 또 기후 변화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어떤 나라는 이게 실재하지 않는 위험이고 사실 허구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를 통해서 유럽 연합이 자기들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나머지 후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더 부담만을 지우는 그런 조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기후변화 협정에 가입을 다시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유럽과 어떤 협력을 추구했던 반면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파리 기후 협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두 번 연달아 탈퇴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위기이고 위험 요인인지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의 명확한 합의가 부족한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경우는 후발국들이죠. 후발 개발을 하는 국가들이고 이런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 실제 빨리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때서 비용을 싸게 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재생 에너지나 다른 에너지원들,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에너지원들을 사용하거나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고 하는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이 자국,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후발국들에게 부담을 너무 과하게 지우는 거다라고 하는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 자체도 자신들의 경제 발전과 결부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탄소를 감축할 순 없지만 우리가 경제 발전에 맞춰 가지고 가능한 한 탄소를 감축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GDP와 연관해 가지고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나마도 최근에 시진핑 주석을 통해 가지고 60년까지는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자국의 최대 배출량을 만들겠다. 2030년 이후부터는 점차 탄소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그나마 우리하고 비슷한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서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EU의 입장을 같이 따라가고 지지하고 있고 EU가 지금 2030년까지 55%의 탄소량을 감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한 46% 한국은 지금 40% 정도를 감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산화 탄소의 배출이 많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을 가져오는 거다.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진단이어서 우리가 탄소를 감축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이슈가 많은 거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실제 선진국과 후진 국가 간의 구분이 있고, 다음에 선진국 내에서도 환경이나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국제 사회의 규범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1등 국가로서 리드해 갈 것인가 아니면 팔로우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쟁이 있는 것을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미래 예측]

결국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 거냐? 실제로 잘 알 수 없죠. 중국이나 미국, 인도 등이 과연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여갈 것인가 아직 2050년의 기대, 이런 탄소 ZERO의 기대는 유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유럽의 이야기에 아주 협력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 중국, 인도 이 세 국가가 아직까지는 유럽과 가치 보조를 맞추고 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게 과연 2050년에 탄소 중립 시대를 우리가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실재하는 것 같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대응을 해 간다면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EU가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2020년 후반, 2030년, 2030년 중반, 2040년,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EU가 미래에 상당히 이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고 이 상황을 한국도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교 우위를 갖는다는게 뭐냐?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터를 돌릴 때, 뭘 생산할 때 거기에서 탄소를 많이 쓰지 않고서도 어떤 물품을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생산된 것이 뭔가 탄소를 배출해야 되는 그런 기구나 그런 산업품이라고 하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내뱉는 탄소를 조금 줄이겠다라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기술력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다. 그 사건은 어느 한순간 한 3년 4년 5년 기술 발전시킨다고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꾸준한 대응이 있어야지만이 언젠가 그런 기술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비교 우위에 서게 되면 그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될 거다. 이게 당연히 일자리하고 연결되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잡 창출이라고 하는 것의 새로운 블루오션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EU인 거고 한국도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공대에서만 가능한 거냐, 자연대에서만 이런 것들의 이익을 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어떤 기술력이 만들어지면 그 탄소가 실제 얼마가 배출됐는가를 측정해 내고 하는 그런 기술은 실제 공대의 역할이 크겠죠. 그에 비해서 공대에서 만들어 낸 기술을, 측정 기술을 통해 가지고 탄소 배출이 줄게 되면 그 준 양이 정확히 측정됐는지 그리고 그걸 다른 나라들과 공정하게 리포트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비교 수준에서 그런 것을 측정해 냈는지라고 하는 이런 검증과 심리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문과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에도 역시 새로운 잡의 크리에이션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미래에 있다. 그래서 이게 탄소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기후가 변하는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도 훨씬 큰 문제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연합의 CBAM 수립에 대한 소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의로 이 CBAM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CBAM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유럽 사회에서 국제 사회가 탄소 배출 노력을 자기들만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타난 제도일 수 있습니다.

[CBAM이란 무엇인가?]

약간 글씨가 작지만 아마 다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CBAM은 실제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BAM의 앞 글자만 딴 거죠.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탄소의 국경 조정 제도, 국경 조정 기재 뭐 이런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탄소라고 하는 것이 탄소를 배출한 어떤 생산품이겠죠. 생산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 것. 이런 생산품을 Border Line에서, 각각의 국경에서, 우리가 뭔가 조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조종을 그냥 가격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WTO에 즉, 국제 통상 규범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를 많이 배출했으니까, 택스를 많이 붙여 버리고, 관세를 많이 붙여 버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적게 붙이고 이런 행태를 하게 되면 유럽 연합이 WTO 규정 위반에 속합니다. 또 자국 내에 있는 어떤 생산자들, 산업자들에게는 탄소에 대한 가격이 낮고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탄소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도 WTO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배출량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것, 탄소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WTO 규정 위반이라서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갈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뭔가를 adjust 했다는 겁니다. tax로 하지 않고, 관세로 하지 않고 adjustment의 이야기가 바로 certificate, 인증서를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이 제품을 만들 때 너희들이 이만큼 내가 이만큼 탄소를 배출했다. 그걸 인증해 주는 인증서를 유럽 내에 국가들로부터 구입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역외국가의 산업체가, 기업체가 유럽 연합에 그 상품을 수출하려고 한다면 관세는 아니되 약간 adjust된 관세의 형식으로 만든 제도를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배출한 탄소량만큼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CBAM이라고 하는 거다.

[유럽연합(EU) 법률체계의 구조]

이런 CBAM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유럽 연합에서 얼마나 파워풀한 거냐? 유럽 연합의 법률상으로 이게 Regulation에 속합니다. Regulation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동그라미 쳐 준 거의 첫 번째에 있는 거죠.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규정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법이 하나죠. 법이라고 하는 게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지침이 있고 이런 하이라키를 갖는데 유럽 연합은 법에 해당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법이 구속력이 있는 법이고 이 세 가지 유형의 법이 각각의 구속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EU의 전 회원국들이 자국 내의 어떤 법적인 수용 과정 없이 즉, 자기가 이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든가 또는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국내적 절차가 없이, 직접적으로 EU법이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BAM Regulaiton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27개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어떤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유럽 연합의 법이 바로 적용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법에 해당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AM 도입 배경]

CBAM을 왜 도입했느냐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환경과 산업적 측면에서 있다. 유럽 연합이 자국은 지금 탄소 배출량을 느리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아까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생각해 보면 2030년까지 55%를 감축하고, EU가 탄소를 배출했던 가장 피크에 해당하는 것이 199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했던 그해를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그해에 배출된 양의 55%를 감축하고 2030년이 되면 그해 배출된 양 전체를 다 100%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탄소 ZERO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유럽 연합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서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해 가는데 다른 나라들은 아까 어떻다 그랬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뭐 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연합이 보니까 자국에서, 유럽에서 그렇게 계속 감축의 노력을 해 가고 있지만, 9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축량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인 탄소의 배출량을 보면 오히려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 중국이 탄소를 배출하고 미국이 배출하고 인도가 배출하고 아프리카의 신생 국가들이 배출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EU만 노력을 해 가지고는 이게 탄소 ZERO 사회를 만들거나 탄소 배출을 감축하거나 하는 이런 지구적인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이 노력이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른 나라들도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게끔 할까라는 제도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산업적인 건데,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가격을 많이 매기고 탄소 배출을 못 하게 하니까 유럽에서 철강을 생산하거나 알루미늄을 생산하거나 시멘트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체들, 탄소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 못 하는 거죠. 탄소 배출을 하면 하는 만큼 가격이 유럽 내에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유럽 내에서 그런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은 굉장히 비싼 상품을 생산해 내게 되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철강과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인도의 철강에 밀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서 그런 산업을,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기서 계속 내가 이렇게 가격 경쟁이 떨어지는데 어떻게든 자연을 위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기후 변화를 위해서 계속 그걸 감수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이 사람들도 유럽을 떠나고 싶겠죠. 유럽을 떠나서 인도로 가거나 아프리카로 가거나 중국으로 가거나 탄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게 하는 국가로 자기의 사업체를 옮긴다는 겁니다. 옮기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죠. 유럽만 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의 가격 경쟁이 떨어지면 자국의 자기의 기업체를 해외로 옮기려고 하는 유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탄소 누출 (carbon leakage)라고 부릅니다. 이 carbon leakage가 발생할 가능성을 유럽의 정치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규제를 많이 했더니 우리 자국에 있는 EU에 있는 산업체들이 너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기들이 잘못하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떠날 가능성이 많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 아까 다른 나라도 어떻게든 탄소를 감축시키게끔 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게 탄소를 우리만 감축하고 있으니까 우리 EU 내에서 산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인식한 상황에서 새롭게 어떤 아이디어를 디벨롭한 것이 바로 탄소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을 달리해야겠다는 겁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상품이 EU에 들어오면 우리 EU 내에 있는 산업체들이 지불하는 가격만큼 지불하게 해서 그래서 가격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유럽 사람들이 밀리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 탄소를 덜 배출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만큼 탄소 배출의 총량도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뭔가 탄소에다가 가격을 부여하는 거죠. 탄소 어떤 상품이 배출한 양만큼의 탄소에다가 가격을 부여하면 그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 가격을 관세 형식으로 국경에서 부여하면 그러면 WTO의 규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소송이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세로는 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의 뭔가를 생각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이 바로 Certificate라고 하는 CBAM 해당하는 인증서를 받게 하는, 탄소 배출량만큼의 인증서를 유럽 내에서 사게 하는 이게 바로 CBAM이라고 하는 제도다.

[CBAM 적용 품목, 시행 시기]

이 CBAM은 그래서 모든 상품에 다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섯 개의 산업 영역에 걸려 있는 제품 이 여섯 개의 산업 영역이 탄소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탄소 집약적이라는 건 상품을 만드는데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런 산업 영역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한국은 어디가 가장 큰 문제냐? 한국은 한국에서 탄소 많이 배출해 봐야 우리 환경의 문제긴 할 수 있지만 EU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EU와 상관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상관이 있어야 됩니까? 이 산업 영역의 상품들이 유럽에 많이 수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수출을 많이 하는 상품이 있다면 유럽 연합이 이런 CBAM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 유럽 연합에서는 이걸 시행을 하면서 최근에 연간 50톤 이하의 탄소 배출하는 경우에는 50톤 정도는 그냥 무마해 주겠다, 면제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연간 50톤. 근데 우리가 철강 산업만 생각하면 조금 더 보여주겠지만 한국의 철강 산업이 연간 유럽의 철을 수출하면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면 거의 430만 톤 정도, 430만 톤이니까 50톤 이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우리나라의 영세 철강 산업체도 아마 이 면제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CBAM 제도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지금 이미 2023년에 법이 만들어졌었고, 그다음에 Transition Period라고 해 가지고 전환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가 전환기에 속했고 2026년부터 원래 이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그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에 따라서, Certificate를 사야 되는 이런 제도의 일정이었는데 이걸 1년 늦췄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2026년까지는 탄소배출에 관련된 Certificate를 살 필요는 없고 얼마의 탄소량을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일단 유럽에 등록을 해라. 만약에 한국의 포스코가 철강을 유럽에 판다면 포스코는 연간 우리한테 철을 수출하면서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럽 연합에 등록해라. 이게 2026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정보에 기반해 가지고, 내년 2월부터 탄소배출 허용이 되는 유럽 연합의 제품과 동등한 정도의 탄소 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 인증서를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고 구입된 인증서 가운데서 차이가 나는 탄소 배출량만큼 대해서는 실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 2027년 9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이 되면, 대략 1년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탄소 배출 관련된 CBAM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이제 완전히 실현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기 위해서 한국이 뭘 해왔냐? 2023년 이후에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유럽에 한국도 많은 대응을 지금 준비해 오고 있기는 합니다.


[표 - Main exporters of iron and steel to EU27(유럽연합의 철강수출국)]

자, 이게 지금 철강 수출국인데요. 유럽연합의 2021년 기준이지만 한국이 유럽의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 가운데 7위입니다. 7위. 그리고 그 아래에 6위가 지금 브라질, 그 아래가 영국, 중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철강 수출국의 탑 랭커들이고

[표 - Main exporters of aluminium to EU27(유럽연합의 알루미늄 수출국)]

그다음에 이게 알루미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한국이 16위 수출국입니다. 유럽연합에. 그래서 나머지 아까 여섯 개 품목 가운데서 나머지 분야는 우리는 굉장히 유럽에 수출하는 양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에 비해서 이 두 개, 철강 영역과 알루미늄 분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는 지금 7위에 해당하고 하나는 16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각 국의 대응]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일단 중국이나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은 어떱니까? 비난하는 거죠. 너희들은 다 잘살게 되고, 탄소 배출해서 기후를 망치고 이랬던 건 다 너희들인데 결국 다 망치고 나서 우리들한테 산업 발전도 못 하게 하고 탄소를 막고 다른 전력 생산의 형식으로 바꾸게 하고 이런 부담만 지우느냐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ETS라고 하는, Emission Trading System이죠. 탄소 배출을 거래하는. 이런 게 한국도 있습니다. 중국도 이 Emission Trading System을 2021년에 도입을 해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각각의 기업체들마다 정해 주고 그 양을 넘어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탄소의 양을 기업들끼리 사고팔아라. 사고팔면 그 돈이 상품의 가격으로 전가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인데 ETS 시스템을 실제 중국이 확대하고 있다. 그 말은 유럽의 보조를 맞춰 가지고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 이미 탄소 배출량에 대한 가격을 자국 내에서 지불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출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탄소 정보 즉, 얼마나 배출했는지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CBAM에 대한 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국 내 철강 산업계들 사이에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이 CBAM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이유가 특히나 중국은 90%가 이 고로라고 하는걸.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 쇳물을 이렇게 붙는 그런 퍼니스(대형 용광로)가 있죠. 그게 고로라는 건데 그 고로를 통해서 이 철강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고로는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EU의 조치를 굉장히 비난하고 블레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EU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튀르키예도 아까 봤듯이 철강 생산에서 EU에 우리보다 더 많이 수출하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입장에 상당히 수용적이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에너지 전환 또는 철강 생산 방식의 전환, EU가 요구하는 조치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는 그래서 수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고, 브라질은 그에 비해서 중국과 같이 외교적으로는 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브라질은 많은 철강을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안 된다. 왜? 브라질의 철강 생산은 실제 이산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형식이 아니라 수력 에너지를 끌어다 가져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renewable 에너지를 사용하는 형태라 오히려 CBAM이 establish된 2027년부터는 브라질의 철강 산업은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될 정도의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후발국이기 때문에 후발 산업 경제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유럽을 압박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CBAM 작동의 이론적 예시 (철강 제품)]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철강 산업 가운데서. 왼편에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입니다. CBAM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이죠. 한국도 ETS를 통해 탄소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가격을 한국도 지불을 하고 있죠. ETS 하에서 한국 정부가 공짜로 할 수 있는, 무상으로 할당하는 양이 있고 또 배출하는 전체 양을 정해 주는데 그 양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탄소의 양을 ETS 시스템하에서 사서 그걸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유럽 연합의 ETS 시스템에 따르면 탄소가 1톤당 80유로 정도 된다. 80유로가 지금 거의 두 배니까 한 1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죠. 14만 원, 1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인데 한국 ETS의 탄소 가격은 톤당 16,000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돈은 지불을 했는데, 유럽과 한국의 사업체가 같은 탄소의 양을 지불했는데, 한국은 10분의 1만 돈을 지불했고 나머지만큼은 산업이 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유럽 연합이 CBAM을 통해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양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certificate를 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CBAM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보면 한국에서, 포스코에서, 철강 회사에서 어떤 철광 제품을 생산해 내겠죠.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있습니다. 1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의 탄소가 배출되는가를 계산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게 되면 유럽에서 수입을 하면서 한국 철강이 얼마의 탄소량을 배출하고 우리한테 수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한국의 ETS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의 가격을 한국에 이미 지불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남는 차액에 대해서 인증서 구매를 통해 한국의 철강 가격으로 부여한다는 겁니다. 인증서 구매라는 것이 그런 가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EU의 철강과 한국의 철강이 유럽 시장 안에서, EU 내 시장 하에서, 영내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결국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ETS의 탄소 가격만큼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탄소 배출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술력도 사 와야 되고 그런 기술자들을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비용도 있을 테고 하는 것까지 제반 비용까지 다 따지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한국 철강산업의 대응과 함의]

그래서 포스코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첫 번째, 먼저 한국의 CBAM에 영향을 받는 철강 산업만 오늘은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알루미늄 산업도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철강 산업에만 집중을 하면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철강 회사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있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회사들이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을 보면 포스코가 150에서 200만 톤 이건 24년 추정치인데 거의 한 250만 톤의 철강을 포스코가 유럽 연합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이걸 다 더한 수출량이 아까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량이 거의 한 7위 정도, 6위 7위에 해당했었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수출하는 회사가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저만큼의 철강량을 수출하면서 예전에는 지불하지 않았던 탄소 배출에 따른 가격을 유럽에 지불해야 되는, certificate를 사서 인증서를 사서,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은 철강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강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의 EU 수출과도 또 역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하나가 수출이 되면 거기에 쓰여 있는, 거기에 사용된 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철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얼마의 탄소를 배출했는가를 또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또다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한국은 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략 저탄소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산업 구조 개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톤당 100톤 정도 탄소 배출했어."라고 EU에 보고한다고 해서 EU가 그걸 믿어도 주지 않죠. "너희들이 철강 생산할 때 100톤 탄소를 배출했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라고 하면 우리가 "어, 우리 없는데" 그럼 "100톤이라고 하는 이런 정보 자료가 어디서 나타난 거야?" "대충 우리가 그냥 뭐 예측한 거야."라고 하면 이런 말이 유럽에 통하지 않겠죠. 이걸 가격으로 지금 환산하려고 하는데 대충 예측하는 양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순간순간 공정에서 얼마의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다 정확하게 측정해 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걸 감독하고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면 탄소 배출이 되는 건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할 때입니까? 석탄 또는 석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죠. 이걸 이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제품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POSCO의 대응 계획]

아까 말했던 포스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텐데 포스코의 대응 계획은 무엇이냐고 하면 2023년에 이 법이 유럽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2023년 전부터 포스코가 유럽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포스코의 2022년, 2024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저탄소 생산 체제로 포스코의 철강 생산 체제를 전환해 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의 핵심은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성공적이지 않은 건데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를 통해 가지고, 수소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환경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이런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수소 에너지원을 사용해 가지고 철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하면 수소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산물로서 물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 고로를 사용하는 형태에는 철광석을 녹이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이산화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단계적으로 상용화시키겠다. 이걸 포스코의 입장에서는 2030년부터 2040년 어느 시점에서까지는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일단은 감축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고 에너지원을 다변화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도 단기적인 목표에 해당합니다. 투자도 포스코에 Investor Relations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탄소 중립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서 투자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수소 환원 제철 설비 투자를 하고 퍼니스(대형 용광로)를 전기로로 바꾸는 이런 형태로 전기로 확대 투자를 하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POSCO의 실제 대응책]

실제 이겁니다. 전기로, Electric Arc Furnace라고 하는 건데 전기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포스코의 실제 대응책이고 수소 환원 제철을 위한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실제 포스코가 대응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광양 제철소에다가 연간 250만 톤 분량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전기로 건설을 2024년에 착공했고, 2026년에 지금 가동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뭐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지금 얻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건설이 완료됐는지는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대신 예측으로는 2026년 올해 7월부터 이 전기로를 광양 제철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스코가 EU에 수출하는 분량을 생각하면 대략 250만 톤 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광양 제철소의 전기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250만 톤을 다 포스코의 예측대로 생산해 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도 철강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기로하고 고로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로라고 하는 것은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하기 위해서 철광석을 녹여 가지고 철을 추출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CO2가 배출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전기로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CO2가 배출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전기를 또 어디서 만들었느냐? 석탄을 때면서 전기를 만들었느냐? 석유를 때면서 전기를 만들었느냐 이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전기로는 CO2 배출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전기로라고 하는 것은 고철, 이미 철로 만들었던 것,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해 가지고 뭔가 상품을 만들었던 그 고철들, 이 고철을 수집해 가지고 그 고철을 녹여서 다시 철로 만드는 것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철을 녹여서 하기 때문에 이 철의 질, 퀄리티가 강철이 아니라 연철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한국의 포스코는 사실 강철, 자동차 강판 만들고 하는 강철에 국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로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유럽 연합이 전기로 중심. 연철 중심의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국제 경쟁력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수소 환원 기법을 사용한 수소 환원 제철소를 지금 건설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포항 제철의 연간 30만 통 규모에 수소 환원 제철 건설을 착공했고 2030년부터 기술 검증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철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철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철을 가지고서 다시 전기로를 활용하는,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 형태라 수소 환원 제철을 전기로와 연관시켜 가지고 만드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면 탄소 배출을 현격히 줄인 상태에서 철강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인 걸로는 전기로로 많은 분야의 철 생산을 분산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디벨롭시켜 그걸 전기로와 결합시켜 차를 생산해서 유럽에 수출하겠다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디벨롭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전기로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도 일단은 EU의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로 형식으로 철강 생산을 많이 바꾸고 있는 그런 단계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EU VS. 한국]

결국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한국과 EU는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강철 분야, 철강 분야를 생각해 보면 EU는 상당히 전기로 중심의 연철 생산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자동차강, 후판과 같은 고급강. 이 강철 생산의 경쟁력 있는 각 국가인데 강철은 고로를 통해서 생산이 가능하다. 강철이 유사한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수소 환원 제철을 이용해서 전기로를 이용할 때만 가능하고 전기로만 이용해서 하는 제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고철을 녹여 가지고 다시 재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방식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강철을 생산하기는 힘든 상태다. 현재 그러면 전기로만으로 해서 CBAM에 대응하는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고 보면 EU의 철 생산의 58% 거의 60% 정도는 다 전기로로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연철 중심의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철 생산의 3.3%만이 전기로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걸 급격히 늘리기 위해서 지금 아까 광양 제철소에다가 전기로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특히 한국은 또 전기로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과연 충분히 경쟁력이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EU는 산업 혁명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고철들이 많습니다. 산업 혁명 때에 만들어졌던 어떤 것들, 제품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 가지고 이미 다 고철이 된 거죠. 근데 한국은 산업 혁명이 상당히 늦었죠. 그래서 아직도 포니 이런 자동차들도 길에 굴러다니고 이렇지 않습니까? TV에 보면. 한국의 한 60년대, 70년대의 이 제품들은 아직 고철이라고 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을 정도로 고철의 양 자체에도 유럽은 고철이 굉장히 풍부한 반면에 상당히 한국은 빈약하다. 그래서 전기로로 250만 톤 생산의 그런 역량을 갖는다고 해도 250만 톤에 해당하는 그런 고철이 매해 있을 것이냐.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수소 환원 기법 같은 경우는 상당한 테크놀로지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유럽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철강 산업은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철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1톤 철 생산에 0.3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한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철 1톤 생산에 2.0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가 250만 톤에 대한 철을 유럽에 수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0만 톤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얼추 계산해도 한 430만 톤 정도에 해당한다. 430만 톤을 아까 말했던 유럽의 ETS 탄소 가격을 생각하면 한 6천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국이 포스코가 유럽에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여기서 한 10분의 1, 600억 정도는 한국에서 이미 ETS 가격으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율이 또 더 뛰고 있으니까 아마 이보다도 더 많은 돈이 될 거 같은데요. 6천억 원 정도를 매해 유럽에 같은 양을 수출하면서는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데 EU는 이미 아까 말했듯이 2019년에 유로피안 그린딜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CBAM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고 이와 관련된 여러 법을 재정비했었죠. 그래서 Taxonomy(EU(유럽 연합)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준 정립을 위해 제정한 녹색분류체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환경친화적인 영역 그다음에 sustainable한 영역에 대해서만 금융 산업들이 많은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기후를 해치거나 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나 하는 영역으로는 투자를 못 하게끔 이렇게 제한시켜 둔 이런 상황이. 투자에 관한 법도 있고 climate law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하면서 이런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동안 손해를 보는 산업체가 있는 거죠. 이런 철강 산업 같은 경우 손해를 보겠죠. 기존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산업체는 그대로 경쟁력을 가져갈 텐데 탄소 집약적인 이런 산업체들은 새로운 법이나 정책 방향이 틀어지면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너희들이 그러한 비용을 부담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산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뭔가에 대한 지원(subsidy)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그래서 이게 투자의 방향을 틀어 준다든지 직접적으로 국가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투자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도움을 주거나 또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소 환원 제철과 같은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술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연구 개발 비용 같은 것들을 서포트해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이게 지금 포스코라고 하는 하나의 사업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거나 보조를 해 주는 지원들이 너무 약한 거 같다고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인 거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결국 이런 논의를 생각을 해 보면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논쟁적일 수 있지만.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잣대를 드러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기후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 지구 온난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상당히 이미 동의된 그런 현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각국이. 전 세계 국가가 뭔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 대응은 실제 나라마다 다 천차만별이더라. 그 가운데에서 EU가 이걸 주도권을 쥐고 계속 나가고 있다.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EU가 이런 주도권을 쥐고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인도 등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가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EU가 취하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단순히 우리가 기후 변화 후세대를 위한. 미래 세대들을 위한 지구 환경의 보호 이런 측면에만 국한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보호 환경 보호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산업 구조 전반을 재조정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그 구조적인 변화 와중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새로운 사람들이 디벨롭되는 그런 영역에 해당한다.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생각을 해 보면 EU가 지금 취하고 있는 initiative라고 하는 것이 한 몇 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국제적인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최초의 EU가 잡았던 주도권이 상당히 지금은 유야무야된. 지금 우리가 무슨 환경을 이해할 시점이냐, 안보가 더 중요하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경에 대한 논의나 지금 CBAM 대한 논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사그러들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국제적인 분쟁은 조만간 어느 방식으로든 해결이 된다. 그 해결이 된 그 이후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기후 변화의 문제는 그때쯤에 다시 돌아온다. 그 돌아오는 term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 유럽 사회는 알게 모르게 계속적인 변화를 하고 추구해 가고 있고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이 기반이 결국 유럽이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다. 규범적인 기준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추후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인도든 결국 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기후 변화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지고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유럽이 주도해서 만들어 둔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야기다. 단순히 우리가 유럽과 동등한 생각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탄소를 이 산업체가 몇 얼마나 배출했는지에 대한 기술을 유럽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기술을 우리가 수입해서 써야 지만이 유럽이 측정하는 양과 우리가 측정하는 양의 등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개발 못 하면 우리가 자체적인 개발을 하더라도 유럽에서 스탠다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럽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체적인 개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의 발전의 문제 그다음에 그런 기술력을 실제 검토하고 심의하는 그런 영역에서의 새로운 잡의 창출 이런 모든 것에서,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 영역에서 유럽이 주도권을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도 필요하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도 여기에 충분히 대응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해서의 출발점은 아마도 우리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것, 단순히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당위적으로 후속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 깨끗한 지구를 물려 주자 이런 논의에 그쳐서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